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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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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13고단358·대구지방법원·2014-04-15·1심
피고인1 등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냉동보관 후 가공·판매하고, 피고인7은 검사결과를 위조하여 합격표시를 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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