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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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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3505·대구지방법원·2022-11-03·1심
같은 학교 피해자를 대나무·밀대 손잡이·드론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명찰을 부수고 금전 전달을 강요한 학교폭력 행위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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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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