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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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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4530·서울고등법원·2009-12-03·2심
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우대일반회원 자격 부여 조건으로 8,000만 원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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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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