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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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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120328·서울고등법원·2008-08-21·2심
원고들이 피고 골프클럽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,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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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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