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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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나71810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03·2심
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잡은 골프회원권에 대해,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회사가 회원권 관련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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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19101·서울행정법원·2005-05-27·1심
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매립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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