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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 제21조

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

제21조(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)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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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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