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
국토교통부장관이 월곶~판교 복선전철 5공구 실시계획을 승인·고시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환기구 부지로 수용예정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,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