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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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3044·대구고등법원·2012-09-07·2심
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인 철도부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·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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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31637·서울고등법원·2009-04-29·2심
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설세 등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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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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