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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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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2265·부산고등법원·2008-06-17·2심
소외1 의료법인이 소외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섰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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