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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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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370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30·2심
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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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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