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1370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30·2심
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
—
2023구합71872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5·1심
원고들이 H전쟁 파병 군인의 H 주민 집단학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