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법 시행령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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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구15500·서울고등법원·1992-03-12·2심
군 장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특정 부분을 매수해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 분할신청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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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구10598·서울고등법원·1992-04-02·2심
원고가 토지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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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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