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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1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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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73279·서울행정법원·2016-05-19·1심
사학민주화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사면 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되었으나,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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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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