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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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3구합21664·대구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구의원이 폐회 기간 중 사전 통보 없이 기관들을 방문해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회계서류 열람을 강요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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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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