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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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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866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원고가 C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, 신분증 사진을 넘겨주고 150만 원을 받았으며, C 등은 원고 명의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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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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