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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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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2844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1·1심
스마트모니터링 연동기능을 요구하는 수직밀링머신 구매 수의계약에서 4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규격서상 기능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납품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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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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