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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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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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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3구합56392
·
서울행정법원
·
2024-07-12
·
1심
학교·의과대학 부속병원·임대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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