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7. 12. 29.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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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8구합66807·서울행정법원·2019-05-16·1심
정비구역 내 종전 부동산을 경락받아 거주하던 원고가 다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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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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