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. 15. 법률 제16865호) 부칙 제17조 제3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11668·광주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·납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