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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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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8598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학교법인이 학생 기숙사용 건물을 신축·취득한 뒤 지방세법상 취득세·등록세 비과세를 받았으나, 과세관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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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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