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8554·서울고등법원·1990-06-05·2심
낙농 및 축산물 가공판매 법인이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장용지에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받음
—
89구1315·부산고등법원·1990-08-01·2심
부산 북구 소재 토지를 청량음료 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함을 주장하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