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항 아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1735·수원지방법원·2021-06-10·1심
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과밀억제권역 내에 열병합발전소 2기를 준공·운영하며 지역냉난방을 공급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