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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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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구11257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한 것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지가 문제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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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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