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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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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22887·서울행정법원·2001-04-12·2심
원고가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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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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