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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(2000. 12. 29.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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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17660·서울행정법원·2001-10-16·2심
원고가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를 마친 후 비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자, 관할 관청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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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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