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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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6구합1036·광주지방법원·2006-09-28·1심
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후보자로 선정되어 승진 임용을 기대했으나, 피고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교체 요구를 이유로 승진 임용을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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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나107124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21·2심
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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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99·울산지방법원·2006-06-07·1심
공무원들이 파업 참여 후 승진했으나 상급 기관장이 이를 취소하자, 공무원들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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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고합15·대전지방법원·2006-07-20·1심
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인 191명을 정당에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줌.
집유 1년 2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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