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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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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가단4383·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·1991-11-07·1심
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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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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