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

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.

법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게 함

일본 국적 외국인이 아파트를 임차하고 거류지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, 이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배당금을 가져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.

임차인이 주민등록만 유지한 채 이사하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만 소지함

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