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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4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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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19440·서울고등법원·2015-06-26·2심
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,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·장기수선충당금·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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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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