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 제19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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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66784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25·1심
준주거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·합병한 뒤 실제 주차장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달라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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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76013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30·1심
상속받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쓰여 온 상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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