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 제1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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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584·서울고등법원·1983-03-15·2심
원고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에서 주차장법상 허가 없이 간이주차장업을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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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누63470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08·2심
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무상양여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, 시장이 이를 제외하고 유상매수 부담을 붙여 인가처분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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