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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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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가합73367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3-12-16·1심
일본 국적 외국인이 아파트를 임차하고 거류지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, 이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배당금을 가져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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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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