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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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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8236·서울행정법원·2017-04-07·1심
회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, 세무서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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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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