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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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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6041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4-05-31·2심
원고가 OO회사 계열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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