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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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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노2753·서울행정법원·2004-01-14·2심
사주 일가 주식을 허위 매매처럼 이전하고, 허위 복리후생비 전표로 회사 돈을 인출해 증자대금과 세금 납부에 사용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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