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제주4.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제3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가단53194·제주지방법원·2024-10-25·1심
제주4.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·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,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