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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책임법 제2조 다.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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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1034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04·2심
감기·몸살 증상으로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뒤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생겨 두 눈의 시력을 잃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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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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