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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법 제13조

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

제13조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인1·부산지방법원·2010-04-22
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성이 자신의 입원이 부당하다며 인신보호(구제)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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