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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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가합9026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1-23·1심
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약 3,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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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3075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4-17·1심
**** 거주 해커가 **** 업데이트 서버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원 약 3,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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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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