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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음란물유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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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노203·대구고등법원·2022-11-03·2심
피고인A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이미지 파일과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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