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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

정의

제2조(정의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278·광주지방법원·2004-07-15·1심
원고의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에 관여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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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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