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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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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0357·서울행정법원·2025-02-14·1심
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없이 3년이 지나자 변경승인신청과 실효유예신청을 했고, 행정청이 유예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유예승인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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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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