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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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31032·서울고등법원·2021-12-29·2심
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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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37265·서울고등법원·2017-06-16·2심
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요금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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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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