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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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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6710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4-23·1심
피고가 P2P 프로그램을 배포·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·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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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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