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89883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0·1심
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교육부장관의 선발절차를 거쳐 재외국제학교에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수당·여비 차액 지급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