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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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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6801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세입자가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 수리비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 상당액을 집수리비로 쓰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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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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