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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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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4225·대구지방법원·2022-10-13·1심
사찰 나동 2층에 안치구수 2,4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불수리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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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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