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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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1702·수원지방법원·2025-07-17·1심
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화장로 3기를 갖춘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, 행정청이 주민 갈등과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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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24225·대구지방법원·2022-10-13·1심
사찰 나동 2층에 안치구수 2,4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불수리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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