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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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3누19885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26·2심
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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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4850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1심
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묘지공원 건립을 위해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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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20014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26·2심
****가 **** 및 ****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, ****이 이를 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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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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