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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제2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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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20716·서울행정법원·2006-12-29·1심
원고가 한·미 FTA 협상 의제에 쌀과 한국축산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,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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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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